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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6. 3. 2. 선고 4288형상343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4(1)형,005]

4288형상343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4(1)형,005] 【판시사항】 2명 이상의 작성명의자와 문서의 개수 【판결요지】 문서가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작성되었을 때는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는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이유에서 피고인이 단기 4288년 4월 11일 주주총회의 개최 기타 동의도 없이 취체역 회장에 공소외 1, 동 사장에 공소외 2 등을 선임하고 동 회사정관 제15조 외 수개조를 변경한다는 허위의 총회의사록을 작성한 것은 작성권자인 의장인 피고인에 의한 것임은 위조죄를 구성치 않고 상법에 위반되는 점이 있을 뿐이며, 대표취체역

공소외 1이 차를 양수하였고 우 일본인 소유주에 대하여는 동 4285년 4월 2일 피고인이 기불하를 수하는 동시 기 소유주 합계 890주중에서 공소외 5(종업원), 공소외 4(공장장), 공소외 7(처), 공소외 8(질), 공소외 3(장남)등에게 각 50주식을 양여한 것인 바 동 불하이후 상금주주총회의 개최 및 등기부상의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동 4288년

선고일	1956.03.0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참조법령	상법 제244조 형법 제228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

판시사항

2명 이상의 작성명의자와 문서의 개수

2. 대법원 1955. 6. 10. 선고 4288형상111 판결

[살인및사체유기각피고][집2(2)형,018]

4288형상111 판결 [살인및사체유기각피고][집2(2)형,018] 【판시사항】 자백과 그 증거력 【판결요지】 자백을 취신치 않은 이유가 그 자백이 부자유에 기인한 진술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는 것이다

등은 경찰 검찰에서 피해자 양명의 좌측경부를 식도로 각 절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절단개소가 부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망 공소외 1이 면종을 나병으로 의심하고 전기 공소외 13을 살해하여 혈와육을 흡식한 사실 (기록 399정 427정 428정) 과 피고인 등이 공소외 1의 면종치료에 고심하였으나 치료되지 않으므로 나병으로 의심하였다는 점 (기록 343정

선고일	1955.06.1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살인및사체유기각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336조 형사소송법 제337조 형사소송법 제362조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

판시사항

자백과 그 증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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